학문
이번에 계엄령 선포는 실패한 계엄령인데 역사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는 건가요?
계엄령 후폭풍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민들의 원성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고 촛불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태어나 살면서 계엄령 선포는 처음이어서 생소하며서도 역사를 돌이켜보면 굉장이 무섭기도
합니다.
이번 계엄령은 선포후 해제가 되어서 다행이 위험한 상황은 비켜갔지만 그래도 후유증이
심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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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계엄령 선포 기준이 아닌 헌법 기관인 국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1979.12.12 군사쿠데타, 1980년 5.17 계엄확대 사례에서 내란 행위로 규정한 것처럼 이번 계엄 사태도 역사적으로 내란 행위로 규정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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