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는 화폐인가요 투자자산인가요?

Question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제대로된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화폐로 취급을 하는것인지, 투자자산으로

규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특금법 적용에 다른 암호화폐 시장 변화에 대하여 개인의견 드리겠습니다.

• FATF 권고안 기준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정책도 영향을 미치며 이번 특금법이 입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정식 분류하였습니다.

• 또한 FATF 권고사항에 가상자산(암호화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으로써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특금법 개정을 추진 중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특금법 시행령에 담길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등) 신고 조건의 원칙’을 세가지로 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 관련뉴스 : [단독] 금융위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조건 원칙 3가지

•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일반화폐나 투자자산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