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던집 일부고장?문제로 집주인이 연락을 왔습니다.

Question

최근 이사 후 전 집주인으로부터 몇 가지 고장 문제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 세면대 누수 문제: 입주 당시부터 하단에 세면대에 물이 새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집주인에게 이미 알린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원래 그렇다고 말만하셨으며 저도 큰 문제는 아니였기에 그냥 살았습하지만 이제 와서 해당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2. 문 카드키 고장: 처음에 받은 문 카드키(열쇠)가 입주한지 얼마 안되어 인식이 잘되지 않아 제 비용으로 새걸로 구매했습니다. 근대 이걸 가지고 재물손괴다 라는 주장을 하시네요...

3. 이사 시 집 점검: 이사할 당시 집주인이 집 내부를 확인했고, 그때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제기하는 고장 문제와 재물 손괴죄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 책임 범위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1. 집주인이 제기하는 고장 문제 : 누수문제는 기재내용상 이미 임대인이 인지하고 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될 부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재물손괴죄 : 재물손괴는 고의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새 제품으로 교체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