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지하층에 물이 차는데 경비를 누가 부담하나요

Question

빌라 에서 지하실 물이 차는데 매년 정화조 물 풀때 마다 지하실 물도 퍼내야 하는데 그그 경비는 누가 감당하나요 6가구 인데 지하 한층만 물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게 물이 찹니다

1층 2층 3층 각각 두가구씩 총 여섯가구 입니다 101호에만 지하실에 물이 찹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원인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 현재 물이 차는 경우의 그 원인을 밝혀 (누수 탐지 등의 업체 등을 통하여 )

그것이 공사 책임자의 공사상의 또는 건축상의 하자 인 경우라면 공사자에게 하자 보수 및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아야 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해당 원인의 원인 제공자에게 그 수리 비용과 원상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그 원인이 누구로 부터 온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원인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 지하실이 빌라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라면 지하실은 공용부분으로 보여지며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누수 비용은 빌라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누수의 원인제공자가 있다면 그 원인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누수 감정 등을 통해 빌라 지하층 누수의 원인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