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귀중한나팔새144
정부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을 놓고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요?
정부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을 놓고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ISA를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부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정부안은 기존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도 폐지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장기간 ISA를 유지하며 복리·절세 효과를 누리려던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변화입니다. 반면 새로 만드는 ‘생산적 금융 ISA’는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강한 혜택을 주지만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국내에 상장된 미국 S&P500·나스닥100 같은 해외 ETF는 대상에서 제외돼,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부가 절세혜택을 이용해 국내주식 투자를 사실상 유도한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결국 정책 취지는 국내 자본시장으로 장기자금을 유도하자는 것이지만, 기존 ISA의 장기투자 편의성은 낮추면서 투자 선택까지 제한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8월 7일 이러한 반발을 보고받은 뒤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표된 개편안은 확정된 최종안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ISA의 한도 이월과 만기 연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가 향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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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귀중한나팔새님.
핵심은 ISA를 개선한다면서 기존 일반 ISA 이용자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개편안은 일반 ISA의 만기를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쓰지 못한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도 없애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간 세금을 이연하며 투자하기 어려워지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이나 직장인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새로 만드는 생산적금융 ISA에는 더 강한 세제혜택을 주면서 투자 대상을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ISA로 국내 상장 S&P500·나스닥 ETF 등을 투자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기존 혜택을 줄여 국내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 것입니다.
결국 장기투자를 장려한다면서 만기를 줄이고, 자산 형성을 돕는다면서 투자자의 선택권과 납입 유연성을 줄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러한 비판을 보고받은 뒤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에 현재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문제는 기존의 ISA계좌 혜택보다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도가 매년 2천만원씩 생기는데 기존에는 이것이 이월이 되었지면 개편된 ISA계좌는 이월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정말 부자가 아닌 이상 매년 2천만원을 채우긴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새로 생긴 ISA계좌는 배당소득세가 무제한 공제가 되지만 국장 한정이기 때문에 해외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 이것이 제외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세제 혜택 확대라는 명분 뒤에 숨은 까다로운 조건과 실효성 부족입니다. 정부는 당초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늘려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개편을 추진하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새로 신설하려던 국내투자형 계좌의 경우 해외 주식이나 해외 지수 추종 상품 투자를 전면 제한하여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좁혔습니다. 특히 불만이 폭발한 지점은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되었던 고소득자의 가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자산가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정반대로 흘러가며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