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정년 폐지한다면?

2022. 06. 21. 11:10

요즘 인구절벽에 따른 정년연장과 정년폐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65세로 정년 연장은 기정 사실화 되고 있고 앞으로 정년 폐지가 된다면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정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고령자고용법에 의해 정해지는 정년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실시는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국회상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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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폐지된다면 고령화된 직원들을 내보낼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합법적으로 해소될 방법이 없으므로 꼼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 할 것이고,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2. 06. 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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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년폐지를 하는 경우 중장년층의 소득이 늘어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청년 일자리 감소 및 기업 인건비 부담의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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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즘 인구절벽에 따른 정년연장과 정년폐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65세로 정년 연장은 기정 사실화 되고 있고 앞으로 정년 폐지가 된다면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1. 사견이지만 노동유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폐지는 역설적으로 구직일자리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2022. 06. 2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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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시 고령자의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2022. 06. 2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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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의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영향은 예상하기 어려우나,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로 사회적 비용완화 효과가 기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세대의 고용 확대는 다른 세대나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감축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장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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