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이나 민생지원금 당근에서 사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어제부터 민생지원금 받기 시작했는데 소비쿠폰이나 민생지원금을 선불까드로 사서 15만원을 13만원에 팔고 있는데 당근에서 사면 불법인가요?

Answer 1

당근마켓에서 민생지원금으로 지원된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사고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양도나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번 만생지원금뿐 아니라 정부 지원으로 지급되는 바우처 등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부의 지원 목적인 지역 소비 촉진과는 다르게 재판매, 현금화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차분 대상입니다.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불법거래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15만원 선불카드를 13만원에판다는 게시글을 보고 당근에서 구매하는 것도 불밥행위입니다.

Answer 2

왜 손해보면서 팔까요..실생활에 쓰면 좋을텐데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제재 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물품과 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제한 설정이나 게시물 삭제 조치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Answer 3

이번에 지급되는 국밈지원금을 당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쿠폰이나 민생지원금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Answer 4

네 아마 불법일거에요.

예전에 코로나때 뿌렸던 재난지원금도 개인거래가 금지되었던 부분이었답니다.

따라서 당장은 지켜보시는게 좋은듯하네요.

만약 정부에서 묵인해준다고한다하면 그때 거래해도 늦지는 않는답니다.

전국민이 받는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