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을 민주당에서 국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클래리티법을 미국의 민주당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계속 물고 늘어지던데요.

국익에 반하는 이런 행동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클래리티법은 언제는 통과되지 않나요?

계속 지연시켜서 얻는게 무엇일까요?

국익에 반하는 집단행동까지 하면서 얻으려는게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이 클래리티법안 통과를 반대하는게 결국 트럼프 일가가 코인사업으로 돈버는게 싫어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후 트럼프 일가가 코인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 1조5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 하려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코인 관련 윤리 규정을 넣고 싶어하는데 그걸 또 공화당이랑 트럼프가 반대해서 윤리규정 강화 없이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의 핵심 명분은 국익 포기가 아니라 대통령, 부통령, 의회 의원의 개인 크립토 이해충돌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5년 크립토 소득이 약 14억 달러로 공개되면서, 민주당은 이런 규제를 만드는 법안 자체에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없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화당과 산업계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 수록 기업 불확실성만 커진다며 신속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익 포기라기보다는 이해충돌 방지를 우선할지, 시장 확실성 확보를 우선할지에 대한 입장 차이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반대하는 거를 보자면 소비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 시장 건정성 특히 윤리 조항과 같은 공직자의 이행 충돌 문제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개인적으로 정치적 이해 관계가 엮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도 여전히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 제한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이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이 모두 클래리티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원은행위원회에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도 찬성해 법안이 15대 9로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반대를 위한 반대라기보다, 법안의 규제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세부 안전장치를 더 넣으려는 당내 의견 차이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요 쟁점은 정치인이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해충돌 문제, 디파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규정, 투자자 보호입니다. 민주당 측은 현재 문안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수익과 불법자금 문제를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공화당은 규정을 너무 강화하면 미국 기업과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 국가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어느 쪽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는 규제의 강도에 대한 판단 차이에 가깝습니다. 지연을 통해 민주당이 얻으려는 것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윤리·자금세탁 방지 조항을 법안에 반영할 협상력과 정치적 책임 회피입니다. 법안이 부작용을 낳았을 때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계산도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클레리티 법안에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의

개인 이해가 엮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민주당이 반발해서 통과가 지연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