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서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세조작을하면 불법아닌가요?

Question

이전에 질문을 올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 다시 등록합니다..

제목그대로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세조작을하게되면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업xx에서 가계정을만들어 가짜자산을 넣어놓고 자동매매프로그램을이용하여 수천억원대를 사기? 벌어들였다? 는 기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업xx는 시장조작 기획서까지 내면서 벌인 사기죄로 7명이 구속 4명이 불구속된 사건이있는데 이로인해 피해받은 피해자들에게 보상같은 조치를 취하지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의 부정한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