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특허법침해관련 질문합니다!

단순히 언급만 했다고 해서

상표권침해에 특허법 위반이 되나요?

지인이랑 1:1채팅방에서 이야기했을 경우에 특허법 상표권위반이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이나 상표법은 <산업재산권법> 입니다. 즉 산업발전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가정내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특허받은 발명품을 집에서 만들어보거나, 일상적인 대화에서 상표를 언급하거나 하는 행위는 특허법이나 상표법 위반 행위가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상표권이나 특허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권리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인과 나누는 사적인 1:1 대화에서 단순히 특정 브랜드나 기술을 언급하는 행위는 법에서 규정하는 상표의 사용이나 특허의 실시로 간주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의 목적이 비즈니스나 수익 창출과 무관한 일상적인 소통이라면, 권리 침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 내용이 허위 사실 유포나 영업 방해로 이어지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한 언급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적 대화라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