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가 아닌 가담자가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검찰에서 15년을 구형했는데 내란 우두머리가 아닌 가담자에대한 선고가 검찰구형보다도 8년이 많은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내란이 그 만큼 극심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고를 받은 한덕수 전 총리는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주요 종사자로 보이기에 중형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

Answer 2

판사의 판단에, 검사 생각보다 지은 죄가 더 많아 보이는 모양입니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만약에 김문수와 단일화에 성공하고 한덕수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이라도 되었으면 어쩔 뻔 했나 아찔합니다. 잘 계시다가 103세에 교도소에서 나오셔야지요.

Answer 3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주요종사자로 기소가 되어서 중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인생사 새옹지마 같아요,

관료출신중에 가장 잘나가던분이 갑자기 그렇게 되었네요, 윤 전대통령하고 사전에 정권을 장악하자고 공모한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갑자기 계엄을 선포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