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초범이라고 검찰구형의 반만 선고한 재판부 어이가 없네요?

Question

윤전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검찰구형의 반만 선고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건 내란사태를 주도하고 합법적적 체포를 저지한 피고인한테 초범이라고 5년형을 선고한 재판부 너무 어이가 없는것 아닌가요?

Answer 1

검찰이 구형을 한다고 구형대로 전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안에서 감형이 될 요소들이 있으면 감형을 해주어야 합니다

감형의 요소가 어떤 것이 될지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만약 감형요소가 있음에도 감형이 안된다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어이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욕하는 다른 사건들도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렇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Answer 2

내란 초범이라는 표현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재판부가 검찰 구형 선고한 것은 양형 기준 적용입니다 내란죄나 체포발해 혐의에서 초범은 일반 감경 사유로 작용하지만 사안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재량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