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에 재판부에서 초범이라는 단어를 쓰는게 적절한가요?

Question

윤전대통령의 내란죄 1심재판에서 초범,공직복무,고령이라는 이해할수 없는 단어들이 나오던데 감형을 시켸주려는 재판부의 의도인가요?

Answer 1

보통 재판에서 초범, 고령 등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내란죄라고 하더라도 다른 재판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재판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 결국 무기징역을 받았으니 의도적으로 감형을 해준 것도 아니죠

Answer 2

양형을 정할때요,초범이나 고령이런게 의례적으로 따라 붙어요,

재판부가 감경은 안하고요,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아마도 관행적으로 그런말을 붙히는 것 같습니다.

일반범죄에서는 꼭 그런말이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