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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 두사람도 재판시 쿠데타 초범이라고 감형사유가 있었나요?
어제 윤석열씨의 판결 사유에 초범 운운하는 내용이 있던데요, 그래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판결한걸로 보이는데 그러다보니 좀 궁금한게 있어서요,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한느 사람이 초범이라고 감형이 된걸보니 예전 전두환 노태우 두사람도 쿠데타 초범이라고 감형사유가 있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두환과 노태우의 재판에서 쿠데타가 초범으로 감형 사유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전두환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노태우는 1심 징역 22년 6개월에서 17년으로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을 확정지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초범 여부는 감형 이유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채택된 답변전두환은 사형선고를 받아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대통령이 얽힌 재판은 정치가 개입해서 판사가 여론의 눈치를 살피게 되있습니다 전두환사례를 보면 윤석열은 사람이 죽지는 않아 사형까지는 부담스러우니 무기징역으로 한것이고 무기징역이 아니면 반발이 크니까 이런 판결이 나온겁니다 초범인지 아닌지는 큰의미가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는 초범이라고 감형되었다기 보다는 대통령으로서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과 평화적 정권교체, 국민 화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도 초범이라고 감형되기 보다는 북방 외교와 전두환의 지시로 인한 범죄로 참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