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당을 만들기 위해선 최소 인원이 몇 명인가요?

Question

만약 현재 국민의 힘에서 나가서 새로운 당을 창당 하려고 하려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새로운 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최소 몇 명의 인원이 있어야 새로운 당을 만들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원으로 200명 이상이 필요하며, 창당을 위해 최소한 중앙당 창당 요건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단독 또는 소수로 의석을 차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면, 국회의원 교섭단체 요건(20석 이상)을 충족하지 않아도 정당 등록은 가능하지만 의정 활동에서 교섭단체 지위는 얻을 수 없습니다. 정당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당 등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공식적인 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