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정당에 국회의원이 최소 몇명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Question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정당에 국회의원이 최소 몇명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그리고 공천이 되어야 국회의원이 되는건 맞죠?

Answer 1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정당 창당을 위해서는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창당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데 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인 2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정당의 강령과 당헌, 대표자 및 간부의 선출 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하며, 각 시·도당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추인하게 되고 창당대회를 마친 후에는 중앙당의 등록신청 시에 각 시·도당의 창당승인서와 등록신청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정당 창당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200명을 모으는 것도 일반인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정당을 창당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정당 설립 조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최소 몇 명이어야 하는 조건은 따로 없으나,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정당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공천을 받아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