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제정단계는 어느정도까지 만들어졌나요??

Question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제정단계는 어느정도까지 만들어졌나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앞으로 세금 관련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될거같은지하고 또는 뉴스를봐도 세금을 20퍼센트 매긴다는 이야기가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또한, 특금법의 시행으로 올해 2021. 3. 25.부터 가상화폐거래소에게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실명계좌를 발급받도록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람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만을 단독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나 기타 거래소 등의 거래 질서 등에 대해서 입법 논의는 있으나 아직 자본시장법과 같이 명확한 법 체계를 갖추지는 못한 상태이고 지속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관련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2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령이 통과되어 내후년 부터 부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