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신의 증거를 스스로 폐기한 것은 타인의 것이 아니기에 증거인멸죄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에 맡기는 등을 하면 교사범이 되는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아직 수사기관에서 따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그냥 저장매체를 업체를 통해 버렸는데 나중에 그 저장매체가 수사 대상이 되면 이때도 증거인멸죄 교사범이 되나요 아니면 고의가 없다고 보여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이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거은닉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방어권 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방어권 남용으로 판단될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였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00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증거은닉교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저장매체를 업체를 통해 버린 경위를 살펴, 해당 저장매체가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고의의 인정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증거인멸죄 교사여부 역시 판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