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3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9차례 개헌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4.19혁명 이후 3차 개헌을 했는데, 개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4.19 혁명 이후 허정 과도 정부는 1960년 6월 15일 개헌을 단행했습니다. 개헌의 내용은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원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는 양원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제로 변경하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고, 경찰이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상 기구를 마련을 규정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3차 개헌은 이승만 정권 이후 진행된 개헌으로서 현재와는 다른 국정운영 형태인 간선제와 내각책임제, 양원제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실권을 갖지만 3차 개헌은 대통령은 국회에서 뽑고 총리가 다수당에서 맡도록 하는 것인데 대통령의 권한은 거의 없고 총리가 권한이 강한 형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