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국 하원에서 미군철수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결과가 나올까요?

Question

오늘 미국 하원에서 미군철수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미군 철수라는 결과가 나오면 이란이 계속 보곡하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는 철수 할까요?

Answer 1

지금 미국 하원에서 투표가 진행 중인 사안은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의회의 허락 없이 함부로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전쟁 권한 제한에 가깝습니다. 최근 이란과의 갈등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군사 행동을 하는 것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예요.

​결과를 예상해 보자면, 현재 미국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질 테니까요. 하지만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서 바로 법처럼 힘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 단계인 상원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거기서 막힐 확률이 아주 큽니다.

설령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버리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지금 미국 정치 상황에서 그 정도의 합의를 끌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번 투표는 당장 미군이 철수하거나 전쟁이 멈추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의회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한미군처럼 우리와 직결된 부대들은 별도의 법으로 보호받고 있어서 이번 투표 때문에 갑자기 철수하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