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때문에 상위 30%가 되버리는 이상한.....

Question

이번 고유가 지원금 지급 기준이 소득하위 70% 라고 하던데...

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지급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기준이 이전 지원 정책과 다른 점 인가요???

지역가입자 분들의 경우 전액을 부담하게 되면서 오히려 못받게 되는 이상한 구조가 되버린 것 같은데..

이러한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건보료 때문에 상위 30퍼센트가 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이상한 것은 아니고

과거 지원금 나올 때마다 건보료가 기준이 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결국은 소득 순이 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설정하면서 이를 선별하는 지표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소득 수준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과거 재난지원금 등 선별 지원 정책에서 자주 쓰이던 방식입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까지 모두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정기적인 현금 소득이 적더라도 은퇴 후 집 한 채를 가졌거나 생업용 화물차 등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됩니다. 결국 높은 건보료 탓에 소득 상위 30%로 분류되어 정작 고유가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은퇴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