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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두견이14

깍듯한두견이14

20.07.15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정부는 강제로는 못하나요?

부동산 대책 실패로 정부의 고민이 많은데 서울시가 계속 전박원순 시장 유지로 반대 하고 있는데 주택난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에서도 검토한다는데 법률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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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집값이 뛸때마다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나오는데, 해제될 가능성이 있나요?

    • 그린벨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땅은 사면 손해 인가요 ?

    • 그린벨트를 지정하거나 해제는 어떤 조건에서 누가 결정하나요?

    • 그린벨트라는게 있는데 왜 해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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