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효율부가 성공을 거둔다면 우리나라도 따라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 일론머스크가 수장인 정부효율부가 있잖아요. 이곳이 만약 성공을 하여 세금도 절약한다면 우리나라도 따라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사람을 자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명의 공무원을 파면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를 하나의 부서를 세워서 막게 된다면
내부 분열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미국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참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정부 혁신과 공공부문 효율성 강화는 세계적인 트렌드이므로, 우리나라 역시 유사한 개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대로 따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른 점이 많은데요.
공무원을 쉽게 정리해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정부효율부와 같은 방식으로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먼 미래에는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정부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는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정보효율부의 정책이 성공하게되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비슷한 조직이 형성되겠죠.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의 정부효율부가 성공을 거두면 우리나라도 따라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무조건 직원을 해고한다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