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질러 전과 기록 한 번 생길 경우.

Question

한 번 사소한 폭행 범죄를 저질러 벌금 50만원 판결 받고 전과가 생기면 2년 뒤에 전과 기록이 사라질까요?

평생갈까요?

폭행 범죄 저질러 벌금 50만원 받고 전과 생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Answer 1

전과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경찰에 입건되면 과거의 모든 전과가 다 나옵니다.

회사나 남이 알 수는 없어요,

전과기록은 본인만이 확인 할 수 있구요,

수형인명표에는 벌금전과는 2년후면 사라지는데요,이건 지자체가 관리하고요,

그래서 신원조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Answer 2

전과는 평생 기록에 남습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될수도 있고 혹 국회의원 선거 같은데에 나가면 범죄 이력이 다 공개되게도 해요

Answer 3

그게 참 마음이 무겁겠지만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라 수사기관 기록에는 평생 남는다고 봐야해요 다만 2년정도 지나면 형의 실효라는게 돼서 일반적인 신원조회 같은거에는 안 나오니까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 없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앞으로만 조심하면 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