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벌금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해서 벌금을 받으면 평생기록에 남나요? 2년뒤면 없어진다고 들었어서요. 2년뒤나 몇년뒤에 안없어지는 벌금형은 어떤게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기록은 계속하여 조회가 됩니다. 사라지는 것은 관련 수사 기록이지 해당 처벌받은 내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