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전과에대해서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Question

벌금도 전과가 남는다고 들었는데요 시간지나면 전과가 사라지나요? 아니면 전과가 평생 남는건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벌금형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형시 실효되므로 전과가 삭제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보관하는 수사기록에는 평생 기록이 남게됩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아닌 경우라면 당사자들의 형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을 없앨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과는 평생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벌금형도 마찬가지이며, 벌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그 기록이 삭제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