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서 베란다로 뛰어 넘는 아이들의 행동, 이건 개인세대의 자유인가요?

Question

1층 난간이 낮음을 이용해 베란다, 잔디로 뛰어 드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개인 세대의 자유인지요? 아니면 공동 소유지이기에, 이 행동은 규제가 가능한건지요!ㅇ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이용과정에서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 관리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