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자는 나라가 빚을 지는건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자가 유세를 돌며 했던 말이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며 나라 부채가 gdp대비 50%도 되지 않기에 돈을 풀어도 된다란 말을 했습니다.
당장의 몇푼을 국민들에게 푼다고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부채만 쌓여가는 효과만 볼 것 같은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장에 정부 자금을 많이 풀면 풀 수록 물가 상승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해당 자금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된다면 경제불평등은 더욱 심해질 수 있으며 물가만 상승하는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에게 돈을 푸는 것은 단기적으로 소비 증대로 경제 활성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현금이 아닌 지원금이나 지역 화폐 등으로 특정 부분에 소비가 될 수 있게 유도한다면 저는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는 재정 적자가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국민의 세금확대로 이어질 수있습니다.
어느것이 유리할 지는 따져보는게 좋으나 무조건 돈을 푼다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나라가 빚을 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내수 경제 상황으로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럼 솔직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직전 정권에서 우리의 경제는 좋아졌는지
냉철하게 돌아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렇게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정부가 아무것도 않했는데
우리의 부채는 줄었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자가 말한 것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입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입니다.
실제로 경제학적으로 국가의 재정은 가계나 기업의 적자처럼 무조건 나쁜 것이라 보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고 고용을 유지하며 성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말 GDP대비 부채비율은 46.1%이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00%가 훨씬 넘습니다.
물론 재정건정성을 해치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마중물로 재정을 투입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50프로가 조금 안된다곤 하지만 우리나라 만큼 공기업이 많은 나라들도 드뭅니다
한전 부채만 200조죠 공기업들 부채들 다 합치면 어마합니다 그것도 다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부채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 자체가 애초에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죠 당장 돈 푸는게 받는 사람은 좋을 수 있겠지만 재정정책을 너무 퍼주기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후보자의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이 적다라는 의견에 대해, 달러·엔화·유로 등을 쓰는 기축통화국인 선진국과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기축통화국가만 비교할 때 한국의 국가채무는 규모나 증가 속도 면에서 이미 상위권이고,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예정된 한국은 세금을 낼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층은 많아지면 부채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라는 발언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경기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여전히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며,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재정 지출이 경기 부양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며 고령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무작정 부채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향후 재정 여력 확보와 신용등급 유지, 미래세대 부담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위기 대응과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