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에 의하면 빚을 안지고 이번에 민생지원금 지원이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Question

제가 보기에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오르고 그에 따라서 환율도 덩달아 오르고 에너지값이 올라가니 사람들의 소비도 더 둔화되는 거 같고 그러다 보니 나라차원에서도 소상공인과 민생을 일시적으로나마 살리려는 의도 같은데

일시적이라도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처방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민생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소비가 상당히 둔화된 상황으로 서민들의 사업장이나 매출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함이 더 큽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0.2%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자극해 소상공인 매출과 경기 하방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어 단기 처방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인 물가·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산업·에너지 정책과 병행되어야 효과가 지속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일단 당장은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 또한 소득이 적을수록 지방에 살고 있을 수록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숨통이 트일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살리긴 어렵습니다.

• 보조금에 익숙해지는 국민들은 나중에 작은 위기만 닥쳐도 지원금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번 민생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들어온 세금을 기반으로 지원하는 것이기에

정부에는 부담이 덜하고 민생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돈이 들어와서 돌게 되니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