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왜 세입과 세출을 같게 하는 확장정책은 돈이 많이 드나요?
균형국민소득과 완전국민소득 사이에 2000억원의 갭을 메꿀려면 한계소비성향이 0.6일 때 정부지출은 800억만 하면 되고 조세감면은 1333억인데요. 세입과 세출을 같게 하누 확장정책은 2000억이 든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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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같게 하는 확장정책이 2,000억 원이 드는 이유는 정부가 늘리는 지출과 그에 따른 세금을 동시에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한계소비성향이 0.6일 때, 정부 지출 800억 원만으로도 경제에 필요한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지만 세금을 같이 올리면 그 효과가 줄어듭니다.
이는 세금을 올리면 소비 여력이 감소해 승수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차이를 메우려면 정부가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늘리면 원하는 경제 효과를 얻기 위해 더 큰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