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이 한국이 관세협상을 서두르는 이유가 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가짜뉴스일까요?

Question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 재무장관이 한국 대선전에 관세 협상이 끝날거란 예측을 기자에게 했다고 해서요.

그 이유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공했다는걸 보여주고 싶어한다고 하며 그래서 관세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려 한다고 해서요. 그래야 돌아가서 선거운동을 할거라던데 이런 말을 미 재무장관이 진짜로 한건가요?

아니면 가짜뉴스일까요?

Answer 1

여러 언론사에서 기사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로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 협상단과 협의된 내용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한국 협상단은 그런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카드가 대선 선거에 영향을 끼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됩니다.

보수측에서는 현재 미국과의 협상이 잘되고 있고 한국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표라도 더 얻을수 있다고 생각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어떤식으로 협상하든 현재기준 한국에 불이익 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fta로 인해 무관세 무역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의 %를 줄인다고 잘한 일은 아닙니다.

0%의 원상복구가 잘한 일입니다.

또한 미국은 현재 관세정책으로 으로 상당한 물가상승과 경제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며

앞뒤 안보고 질러놓고 협상 잘했으니 잘했지? 라고 하는 식이니 현재 관세 협정은 어떤 카드가 나와도 한국에 이익이 될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