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는 어떠한 처벌을?.

Question

안녕하세요 유투브 방송이나 이런곳에서 모자이크 없이 사람얼굴을 내보내서 초상권 침해한다면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5년 징역, 10년 자격정지,일천만원이하 초상권 벌금등의 처벌 수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