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본 소득 과세 강화가 경제 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효과가 궁금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20
안녕하세요 이자나 배당, 자본 이득 등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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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투자 위축, 자본 유출,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여러 부작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이 감소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시장을 이탈하여 경제성장의 전반적인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회피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등장하여 세무 당국의 행정력 낭비와 세금 누수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에게 세금 부과가 많아지는 것이고 이것은 저소득층에게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