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성립 질문 여부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내에서 주차된 1층 주차장 근처에
흡연장이 있습니다 저는 흡연을하러 흡연장에 가던길이였습니다
제가 담배피는 흡연장 바로옆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생각없이 앞만보고 가다가 차가 오는걸 봤습니다
거리좀 있어서 그러려니하고 제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근데 쏘렌토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오고있었고
제가 천천히 걸어가는걸 10미터 거리에서 봤음에도
무시하고 대놓고 완전 가까이까지 오다가 멈추길래
저는 그냥 흡연장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왜냐면 차주가 먼저 저를 봤는데도 들이내밀었고 멈췄으나
저는 먼저 차가오기전에 가고 있었으니까요,보행자 우선이고
신호등이 없는 구간이였으니깐요 부딪혀서 다친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개념없는 차주를 너무봐와서
그차가 주차장 내려가고나서 저는 너무 열받아서
감정조절이 안돼서 혼자 욕을 하면서 20분가량 담배를 태웠습니다
근데 차주가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나서 올라온것은 못봤습니다
흡연장이랑 1층 주차장이랑 완전 바로 옆이라 가깝습니다
1.주차된 차들의 블랙박스에 녹음이 됐을때 제3자가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2.차주가 지하로 내려가서 걸어서 올라온것은 없었으나 차주가 밑에서 숨어서 폰으려 몰래 녹음하면 문제가 되나요?
3.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성립되서 처벌당할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4.처벌이 될경우 벌금이나 합의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장문이라 길어서 수고스러우시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감정조절이 안돼서 혼자 욕"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