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대증원시 의료비용 증가 원인이 무엇인가요?
의대증원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 중 의료비용증가가 있는데, 그 원인(인과사슬)이 어떻게 되는지 세세하게 궁금합니다. 당연히 경쟁이 활성화되는 건 납득이 되는데, 의료비용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의료민영화 가능성이 증대하는 건, 늘어난 의료비용으로 인해 보험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경쟁이 활성화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함께 병원의 영리화 가능성이 커집니다.
병원이 영리화되면 의료비가 증가하고, 이는 건강보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의료민영화가 증대할 경우 현재 건강보험으로는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현재도 건강보험의 경우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상황으로 지금보다 더 민영화가 가속화 할 경우
아무래도 현재 병원은 비영리 법인이 기본인데 그것이 영리로 전환되면서 의료비의 부담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의대 증원이 확정이 되면 의협에서는 기존 병원의 비영리 취지가 영리 취지로 변화하고 그것이 그대로
국민에게 전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