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공부를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법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Question

현재 의대생들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받는 학생들이 몇천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인원이 또 국가장학금을 신청했구요.

이런걸 보니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면 무조건 주는게 아니라 수업을 듣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도록 바뀌여야 하지 않을까요?

Answer 1

• 이미 현행법상 “공부를 하는 대학생”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성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성적 기준을 더 강화하자는 주장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병존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제도 취지와 형평성, 사회적 효과를 고려해 정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제 생각에도 현재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을 재검토해볼 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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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학업을 거부하면서 지원금만 받는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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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대생 집단행동 사태를 계기로 국가장학금 수혜 자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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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참여도나 학업 성실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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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일괄적인 제한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게 정당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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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실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우선되어야겠습니다..!

Answer 3

사실 직전학기 평점 80점 이상이라는 성적 조건이 있어서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듯 하는데, 정확히 지원을 어떻게 어떤 규모로 받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