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뉴스를 보면 어떤 이유로 누가 누구를 고발했느니, 고소를 했느니하는 뉴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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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 등으로 고소권자가 정해져 있어서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됩니다.
간단하게보면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이며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 또는 이에 관한 절차는 같지만, 고발의 경우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며(고소는 대리가 가능합니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의 경우 주로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직접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라면 고발은 피의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제삼자가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