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세컨드홈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8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83곳이 해당되는데 그럼 인구감소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귀여운쭈꾸미33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광역시·특별자치시,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지정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 합니다. 특별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정부는 8개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선정합니다.

① 연평균 인구증감률

20년, 5년간의 인구증감률 변화

② 인구밀도

최근 5년간 행정구역 면적당 인구변화

③ 청년 순이동률

최근 5년간 청년(19~34세) 연앙인구

④ 주간 인구

⑤ 고령화 비율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변화

⑥ 유소년 비율

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변화

⑦ 조출생률

인구 1000명에 대한 출생아 수로, 최근 5년간 연앙인구 대비 출생아 수 변화

⑧ 재정자립도

최근 5년간 지자체 일반회계 규모 대비 자체수입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