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은 몇년 통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현재 인구 감소 지역으로 판정되면서 학교 수도 줄어들고, 민생 지원금 지급에 있어서도 차등 지급이 된 지역이 많은데, 보통 어떤 기준과 몇년지 통계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경우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율,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출생률, 재정자립동을 평가를 해서 5년 단위로 재평가를 실시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는데, 최근 10년간의 인구 감소율, 고령화 비율, 청년층의 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을 지표로하며 5년 주기로 재평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 변경의 기준은 1년의 단위로 전입 및 전출을 취합하여 연도별 인구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통계청에 들어가서 인구 수에 대한 통계를 확인해 보시면, 월 기준으로도 보실 수 있구요. 어디로 전출했는지와 어디서부터 전입이 들어왔는지까지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최근 5년간 인구 감소율과고령화율이 핵심기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함께 고려합니다.
해당 지역은 교육, 복지, 주택 정책 지원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 인구 비중 등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 추세를 복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 5~10년간 인구 통계와 미래 인구 추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서 평가합니다.
인구 감소 및 젊은 인구 유출, 고령화 심화 정도와 경제 활동 참여도 등 다양한 인구,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통계 자료는 주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활용합니다
2025년에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할 경우 2020~2024년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아래와 같은 정량 지표를 바탕으로 시·군·구 단위로 평가합니다
1. 인구 증감률 최근 5년간의 총인구 변화율
2. 청년 인구 비중 20~39세 인구 비율
3. 고령 인구 비중 65세 이상 비율
4. 생산가능 인구 비중 15~64세 인구 비율
5. 인구 밀도 km²당 인구 수
이 지표들을 종합해 인구감소지수를 산정하고, 일정 기준 이하인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인구 감소 지역으로 판정되면서 학교 수도 줄어들고, 민생 지원금 지급에 있어서도 차등 지급이 된 지역이 많은데, 보통 어떤 기준과 몇년지 통계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되는건가요?
==> 인구감소지역의 통계는 매년 10년을 기준으로 변화율을 분석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소멸지수는 매면 통계청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만큼 상대적으로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판정은 보통 최근 5년간 인구 변동과 사회 경제적 지표를 종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5년마다 재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89개 지역을 지정.고시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 기준 : 「지방 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12 항 에 따라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 시 제외, 광역 시.특별 자치 시 포함)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인구 감소 지수 및 재 산정: 행정안전부는 지역 별 인구 변화 율, 고령화 율, 유 소년 인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구 감소 지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인구 감소 지수를 재 산정하고 인구 감소 지역 재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활 인구 통계 활용 :
최근에는 거주 등록 인구 외에도 관광, 통근 등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생활 인구'개념을 인구 감소 지역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 인구를 통해 각 지역의 체류 및 소비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2024년 4분기 및 2025년 1분기 생활 인구 산정 결과가 공표되는 등 최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 지정은 특정 한 해의 통계 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구 지표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제 지역에 머무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생활 인구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더욱 정교한 판단을 내리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면 학교 통폐합이나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원의 차등 등 지역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이는 지역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