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소멸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뉴스나 정책에서 지방 인구소멸지역이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지정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지표나 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 비율, 청년 인구 감소, 출산율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반영되는지 알고 싶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판단해서 해당 지역으로 분류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 인구소멸지역은 단순 인구 감소가 아니라 가임여성 대비 고령인구 비율를 중심으로 청년 인구 감소, 고령화율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지표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지방 인구소멸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 인구 소멸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을 지정하며 객관적인

인구 지표를 기반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멸위험지수가 나오는데 이는 20-39세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고

0.5 미만은 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방 인구소멸지역은 단순히 인구 감소만으로 지정되지 않고, 다각적인 인구 통계 지표와 사회경제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 판단합니다. 주요 기준으로는 지역의 인구 규모 감소율, 고령 인구 비율, 청년 인구 비율, 출산율, 인구 유출입 흐름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고령화 비율이 높고 청년층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지역일수록 인구소멸 위험이 커집니다. 정부나 연구기관은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해 장래 인구 감소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되는 지역을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합니다. 평가 방법은 통상 통계청의 인구추계 자료를 기반으로 일정 기간(5~10년) 동안의 인구 변동과 출산율, 이동 인구 등을 분석하며, 지역별 경제활동 인구, 고용률, 사회서비스 접근성 같은 부가적 요소도 참고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가 사회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곳을 선별해 정책 지원과 발전 계획이 집중되도록 선정하는 체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