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기준에서 하위 70%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인구소멸지역을 구분할 때 하위 70%라는 기준은 단순히 인구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 대비 고령층 비율이나 인구 감소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을 활용해서 순위를 매기고, 그중 하위 70%에 해당하는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기준이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하위 70%는 소득 기준으로 하위 70%를 책정하는 것이고 인구소멸지역은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고 청년층이 얼마나 빨리 줄어들고 조출생률, 고령화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즉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하위 70%에게는 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것이고 일단 해당 지역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심 됩니다.

Answer 2

인구 소멸 지역과 하위 70%는 별개입니다.

하위 70%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는 것이고, 인구 소멸 지역에는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충되는 것을 섞어서 이해하신 듯 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오늘 넓은 범위로 발표가 된 거이니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