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일제시대 회사령의 변천과정이 궁금해요.
일제시대 때 1910년에 회사령이 제정되었다고 기억하는데요. 이 법률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되어갔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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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령은 1910년 12월 29일 조선 총독부 제령 제 13호로 제정 공포하고, 19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회사령은 일제가 한국의 산업 자본 형성을 억제하여 상품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로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시행한 것입니다. 회사 설립, 운영, 해산 등 전 과정을 규정했으며, 모든 회사 설립과 운영은 조선 총독의 허가로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1차 대전 중 일본의 공업화로 대기업이 성장하고, 이들이 조선 진출을 용이하게 위해 1920년 3월 31폐지하여 4월 부터는 신고제로 전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