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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햄스터

햄스터

19.05.23

소액사기의 경우 어떤식의 조건과 처벌이 있는건가요?

중고나라에서 상품권샀다가 사기당해서 신고도 하고 진술서? 도 쓰긴했는데요

금액이 10만원이하의 소액이라서요

뒤늦게 찾아보니 여럿이 당했더라구요 근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되는건지

일반 사기와 소액사기는 다르다고 들어서요 소액사기의 기준이나 처벌조항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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