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의 경우 어떤식의 조건과 처벌이 있는건가요?

2019. 06. 08. 13:41

중고나라에서 상품권샀다가 사기당해서 신고도 하고 진술서? 도 쓰긴했는데요

금액이 10만원이하의 소액이라서요

뒤늦게 찾아보니 여럿이 당했더라구요 근데 이런경우엔 어떻게 되는건지

일반 사기와 소액사기는 다르다고 들어서요 소액사기의 기준이나 처벌조항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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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주식회사 이티아이, 전 법률사무소 고미 대표변호사

네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중고나라 이용했는데 사기당해버리면 정말 열받죠.

말씀하신 소액사기라도 특별히 다른처벌조항이 있는거는 아니고 그냥 형법 347조 사기죄(10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진술서쓰실때 얘기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중고나라 사기의 경우 보통 나이어린 사람이 여러건을 사기치는거라서 피해자들과 합의도 안하고 그냥 몸으로 때우더라고요.

법적으로 질문자가 배상명령 이나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워낙 빈털털이가 많아서 실제 배상받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2019. 06. 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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