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부업이 너무 느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대부업이 불법사채 고금리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대부업 등록이 통장잔액이 천만원만 있으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왜 이리 규정이 느슨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관련 법 제정 등을 할 떄에 허점 등이 있이 제정되었고 더불어서 이에 따라서 규정이 느슨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한국의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1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이유는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은 대출 이자율 제한, 채무조정, 불법채권 추심 금지 등 엄격한 규제 하에 운영되므로 최소한의 진입 장벽을 설정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용은 그렇지 않아서.. 질문자님 말씀처럼 좀 더 강화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대부업 등록 규정이 느슨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천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대부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 무책임한 사람들이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으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이 느슨한 것은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이는 동시에 고금리와 불법 사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법정 최고 이자율의 조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그리고 금융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그나마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시행령으로 최고이자를 20프로이내로 하여 일본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대부업이 너무 느슨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대부업 관련해서 로비 활동이 엄청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입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이 불법사채와 고금리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업 등록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이유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부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불법사채와 고금리 대부업이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사채와 고금리 대부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대부업의 규정이 느슨하다는 지적은 대부업 등록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건 중 하나는 통장 잔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느슨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자본 요건이 1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대부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부업체의 난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자격이 부족한 업체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불법 사채와 고금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체의 수가 많아지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불법 행위나 고금리 대출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 행위나 고금리 문제를 적발하고 제재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더불어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면서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채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인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부업체로의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자본 요건을 높이는 방안,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대안 금융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이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이 실제로 영업이 수월할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불법추심이나 금리는 올해 10월에 추진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채무의무가 사라질 수 있기에 불법 채무는 많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규제: 대부업 등록 시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이지만, 개인 사업자는 통장잔액이 천만원 이상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주장: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부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엄격한 규제는 오히려 불법사채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규제 강화 주장: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측은 불법사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의 대부업 등록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체의 조건에 따라서 등록하는 기관이 달라지는데요.
개인 또는 법인이 지자체에 등록을 할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자본이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이면 가능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다면 법인만 가능하며 자기자본 3억원 이상(대부채권매입추심업 포함시 5억원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에 등록하는 개인의 경우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결격사유도 없어야 합니다.
사업등록이 느슨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오히려 규제장치로 제한한다면 대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만 가능한것이기에 자칫 불공정,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제한이나 법정금리 최고이자율 제한 등을 강하게 하면 서민보호가 된다고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최 말단에 있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저신용도의 서민들은 제한을 강하게 하면 이득을 볼수있지만, 가장 신용도가 안좋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부업이나 최고금리에 너무 제약이 심하면 돈 빌리는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한 제한이 좋은게 아니라 적정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업 규정이 느슨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대부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급히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불법사채나 고금리로 인한 문제점도 심각합니다. 대부업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자금조달의 필요성대부업은 은행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대부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금융 소외 계층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2. 규제의 한계정부는 대부업을 규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오히려 비제도권 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대부업의 진입장벽을 높이면, 불법 사채업자들이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시장 자율성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일정 부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작용합니다. 대부업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4. 소규모 대부업자 보호대부업 등록 조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만들 경우, 소규모 대부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업 시장의 다양성을 줄이고, 소수의 대형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대부업자들도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비교적 낮은 진입장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 과거의 정책 실패과거에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대부업 시장이 음성화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의 강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정책이 형성되었습니다.
6.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부업은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대부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현실적인 타협으로 인해 규제가 느슨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 방향현재 대부업의 느슨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고금리 대출과 불법 사채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이 제안될 수 있습니다.
금리 상한선 강화: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선을 엄격히 제한하여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 조건 강화: 대부업 등록 조건을 강화하여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불법적인 대부업체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감독 및 처벌 강화: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융 교육 강화: 금융 소외 계층에게 금융 교육을 제공하여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부업 규정이 느슨한 이유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시장 자율성과 규제 강화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자본주의 사회라 사업 영위의 자유가 있고 불법적인 고리 사채업이 아니면 1, 2금융권에 진입 할 수 없는 저신용, 저소득 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필요하긴 합니다. 대부업이 해당 섹터에서 사업을 하는 바이고 고위험 사업이기에 법정 최고 금리 이상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불법추심 등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겠으나 모든 사업이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라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제도와 관련 법을 정비하여 거의 모든 이들이 금융 서비스를 받는게 실익이 더 크다는 면에서 대부업이 영위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감원 등록 대부업의 경우 법정 최고 금리 이하로 영업을 해야 하고 상당한 규제와 관련 법 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