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시에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한도가 있나요?
민사 소송은 생각보다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변호사비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500만원을 청구하여 승소했는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1억 원을 지출한 것까지 상대방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변호사보수 계산은 관련 규칙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에 대하여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 시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이 규칙에 따른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