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왜 1인시위도 못하나요?

Question

사회복무요원은 1인시위를 하지 못하게되어있어서 만약 1인시위를 하게된다면 어떤 이유라고하더라도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불이익이 생긴다는데 왜 사회복무요원은 1인시위도 하면안되나요?

Answer 1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의 공공기관으로서, 일반적인 시민과는 다른 법적 지위와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은 1인시위 등 정치적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 외 활동으로 인해 직업 윤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날쌘족제비92입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27조는 사회복무요원의 1인시위를 포함한 시위 활동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헌 요소가 다분히 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