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경제정책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가상자산 관련된 과세에 대한 법은 언제 확정이 될까요?

현재 금융투자소득세와 더불어서 가상자산 관련된 과세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유예가 확정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확정된 것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것 외에는

    유예나 철폐 등 논의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아직 여야 논의, 합의가 되지 않아 언제 유예가 확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금투세와 더불어 코인 과세 역시 2~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연장될 것이라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미 현재 기준으로 25년도에 입법이 확정되어 있고 남은 것은 그전에 유예가 될지 말지 인데

      지금은 코인과세보다 금투세가 더 큰 이슈이기 때문에 금투세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코인과세는 진행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과세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까지 유예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이는 여당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언제 결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시행 시기를 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결국 2년 뒤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최근 정부는 이를 2028년으로 연기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연기안은 2024년 7월 15일에 발표되었으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제도적 준비 부족과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 등은 현재 소득세법 개정안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추후 경과를 지켜보아야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을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려던건 2년 유예 될거라고 얼마전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아직 세법 개정안 통과 전이긴 하지만 통과 되면 2027년 1월1일로 유예가 확정되는거구요

    저는 무난하게 세법 개정안 통과되어서 27년부터 과세될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