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극우 사이트 차단할거면 극좌 사이트도 차단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뉴스 보니까 극우 사이트 차단한다고 하는데 극우만 차단하는건 어찌보면 극좌 의견은 수용한다는거 밖에 안보이는데 아니 이럴거면 공평하게 극좌사이트도 차단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나라가 국민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건데요. 이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애초에 '극우'라는 기준자체가 모호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극우라 규정짓는지부터
매우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극우는 현정권을 비판하면 '극우'
이렇게 되어 있고
오래전에 '토착왜구'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혐오 때문에 차단한다?
그냥 정치색이 달라서 차단하는 것을 포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 폐쇄적인 몇몇 커뮤들을 보면
자기들끼리 심각한 사진도 올리고 주고 받고합니다
법적으로 처벌대상인데 처벌을 안받습니다
정치적 포지션이 같은 방향이라 그렇죠
말씀처럼 자기들이 극우라 생각하는 커뮤를
폐쇄한다면 반대로 극좌 커뮤도 폐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실 극좌든 극우든
국가에서 개입하여 폐쇄한다는 것 자체가
점점 전체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한번 집행이 되면
나중에는 다른 커뮤들도 폐쇄가 가능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커뮤만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길이라 봅니다
극좌든 극우든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유독 극우사이트에서 혐오표헌및 혐오조장을 하기 때문애 이번 조치가 나온것입니다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극우사이트 회원들이 혐오발언과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정치색 달라서 차단 입니다
진짜 문제가 되어서 차단이면 여초사이이트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거긴 좌파일베 이니까오..
여당은 중국인 혐오는 처벌하겟다 발의까지 간분들이죠
미국혐오때는 입 닥물고 잇다가 말이조
극우 사이트만 차단하고 극좌 사이트는 왜 차단하지 않느냐는 의문은 충분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생각이지만, 실제 정책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단순히 정치 성향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처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플랫폼이 어떤 사이트를 차단할 때는 “극우냐 극좌냐” 같은 이념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이 유통되고 있는지, 즉 불법 행위나 사회적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 선동, 테러를 옹호하거나 실행을 부추기는 내용, 명백한 혐오 범죄 조장, 혹은 조직적인 불법 행위 유도 같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념과 무관하게 차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극우 사이트라고 불리는 곳이라도 그런 요소가 없다면 차단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극좌 성향이라고 불리는 곳이라도 같은 수준의 위험 행위가 발견되면 동일하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실에서는 “왜 한쪽만 더 많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느냐”는 인식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문제가 되는 표현의 양상이나 강도가 특정 집단에서 더 자주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나, 언론 보도 과정에서 특정 사례가 더 강조되어 전달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커뮤니티는 정치적 의견 표현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다른 곳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단계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 차이가 결과적으로 “편향된 차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매우 중요한 권리이긴 하지만, 모든 표현이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의견이나 비판은 보호받지만, 폭력이나 범죄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표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차단 기준은 “극우 vs 극좌”처럼 단순한 이념 구도가 아니라 “불법성, 폭력성, 위험성 여부”에 기반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다만 그 집행 결과가 항상 균형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