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력이 있는 사람도 국회의원에 출마할수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짜라구요입니다.사기를 치거나 남을 해하거라 여러가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어느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선거에 출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가로운오후 · Accepted Answer

국회의원 출마는 범죄이력이 있어도 출마가 가능합니다.대신에 그 범죄이력을 공개해야 가능합니다.만약에 범죄이력을 숨기고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어도당선취소가 됩니다.

기쁜향고래의 노래 · Answer

우리나라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피선거권 제한이 걸리지 않으면 국회의원에 출마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출마 시 전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도롱이 · Answer

기본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았다면, 피선거권이 존재하는 한 범죄 이력이 있어도 출마가 가능하며 그대신 본인의 범죄이력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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